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홍보 기사를 대가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마을회비를 빼돌린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비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방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 처리를 빌미로 기사의 어머니에게서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220만 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 A씨(65)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전남 곡성의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철제 H빔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 안경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맡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임명한 노조 간부에게서 선물을 받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노조 간부들에게서 21차례에 걸쳐 13개월간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