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씨는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은 중고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사서 140만 원에 강매하고 모텔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를 돈으로 모집한 A씨(60대)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출자금 1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 10여 명을 모집했고, 재판부는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친모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주거 출입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뒤 1월 9일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 감금·폭행에 가담한 A양(10대 여성)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부, 불법 미용 시술을 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면허 없이 필러 시술과 문신 제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헤어진 연인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1천9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주거에 11회 침입하고 메시지와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제작한 A씨(대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2년 4월 유인물 200여 장을 제작해 배포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