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의원 김두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김 의원은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언론사가 의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 동료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25. 대구 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를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

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 진단서를 변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리고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구청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4년 11월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조리사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리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A씨(54)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길 건너에서 지켜만 봤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려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