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은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뒤 무단 결제한 A씨(59·여)에게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간 23차례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북구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상해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 B씨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으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콜롬비아 국적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A씨(8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빗길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BPA 노조 자금을 횡령한 A씨(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이 넘는 기간 211회에 걸쳐 노조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여자친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