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료 석유를 매수해 판 50대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2. 1.경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석유를 70억 3524만 원에 매수했고, 매수한 석유를 96억 7054만 3230원에 판매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LG디스플레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자료가 압수수색으로 회수됐고 실제 피해나 금전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계좌와 유심을 넘긴 A씨(2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을 넘겼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8. 20.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85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하차를 요구받자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때렸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투자사기용 계좌를 모집·제공한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완공검사 뒤 소방시설을 다시 켜지 않은 A씨(60대)와 소속 시공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입주 후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A씨는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야간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넘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A씨가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 11.경부터 2024. 6. 2.경까지 사이에 환자 5명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