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한 동급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A군(1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1년 6월 선고. A군은 2024년 3월 17일께 피해자가 만취하자 두 번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허위 가맹점을 등록해 총 4억752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직원 69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에게 5차례 전화하고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 날 또 운전한 A씨(35세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이튿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406%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한 30대 테니스코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실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60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구청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의료행위와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체형교정·안마 업소를 운영하며 아내 계좌로 5~2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