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번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유튜버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시청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2월 새벽 이천시 협업마을에 들어가 방송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캐피탈회사 소유 BMW 승용차를 담보로 B씨에게 9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 제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모집책 A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가량을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했고, 재판부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A씨와 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농협 지점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논술학원에서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유학생 출석률을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A씨(60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2차례 출석률을 허위로 기재해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A씨(24)에게 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