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 집에서 명품과 현금 등을 훔치고 친언니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무면허로 척추교정 시술을 한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 폐업 때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B센터'를 열고 시술했고, 재판부는 민간자격 취득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8일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단속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는 수법으로 측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취업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재판 중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제3부, 유튜버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23년 3월 강원도교육감실 앞 농성 중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등 4명과, 공동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해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 아들을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m가량 운전했고, 2010~2020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