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인천 중구 노상에서 행인을 쇠몽둥이로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에게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수표 현금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전직 경찰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8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부탁받아 총 9억84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도상해죄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신발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금주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금주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금주 명령을 받았고 이전에도 음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재력가를 태국으로 유인해 협박한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뒤 석방을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노래자랑 개최지를 속여 기부금을 받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행사 장소를 속이고 대회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음주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0만 원을 유족이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0일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게 하고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우회전 중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