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1~12월 네 차례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 초등 담임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 파기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 추돌 뒤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112km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확정. 이들은 2019년 3월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밤 병원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배우 이재포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에서 폭언·소란과 양주병 협박을 한 A씨(4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6.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항공기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딸의 민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70대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였고, A씨는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