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환경설비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께 다른 업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견된 B사 직원이 임의로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선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선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역주행 차량을 3회 들이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피해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0여만원의 손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인 지인에게 성매매를 시킨 A씨(23)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5월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3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치과의사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고 닷새 뒤 화성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술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