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대법원 제3부,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A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보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10대 후반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했고, 이 음란물은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SNS에 게시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유치원생과 인솔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35명에게 허리춤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건설노조 본부 간부 출신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2023년 대전·세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를 쳤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 뒷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8중 추돌을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과 4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에서 추돌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에게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