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받고도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며 거부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동아리 회원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임에 무단 불참한 20대 회원에게 지난해 6월 SNS로 도끼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인터넷 방송 BJ를 협박한 A씨(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월 700만원 제안을 BJ가 거절하자 협박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기사에 악플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천지교회 자산을 보관하다 개인용도로 쓴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업체 이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술에 취해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기관장 직인을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