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문서변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제네시스 차량을 스마트키로 훔쳐 훔친 번호판을 붙여 타고 다녔고, 자동차등록증도 위조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 신고로 관세와 국세를 포탈한 20대 의사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1억원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허위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내구제 대출로 돈을 가로챈 A씨(31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았고, 이들은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8명 사상자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60㎞ 도로를 108㎞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환자 추락 사고로 기소된 40대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재활병원 3층 테라스에서 7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병원 직원 2명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측의 출입 제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퇴원을 권고했는데도 거부한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선실세를 사칭해 로비 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았고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장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른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연인의 허벅지 등을 공구로 찔렀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구를 휘두르고 슬리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대마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같은 날 밤 함께 있던 사람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