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제2부는 무면허 시술원 운영 및 의료광고 혐의의 A씨에게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8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업소를 개설했고, B씨는 고용돼 고객 응대와 대금 수납을 맡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새벽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의뢰인 딸을 추행한 60세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9년 6∼7월 총 7회 추행 혐의 중 항소심은 주거지에서의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월세 문제로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후 술을 마시다 화가 나 18개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전 임대인 주거지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행사한 A씨(54)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을 임의로 변경해 위조하고, 같은 해 10월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