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중학생 볼에 담뱃불을 지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15세 B군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4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우울증 등을 가장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씨(33)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와 트램펄린에서 높이 뛰다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이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종친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8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넘기라며 서류를 보고 달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양주병을 들고 폭언·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 머리를 내리칠 듯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을 밀어 다치게 한 A씨(66)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