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세사기 일당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양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약 2년간 건물주 등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품을 받고 소송 서류를 써준 60대 공무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15만 원 상당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에게 7회에 걸쳐 총 515만 8000원을 받고 불복 신청·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타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촬영해 출력한 뒤 11월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마트 납품용 매출실적을 만들려고 약 2년간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약 2.9㎏을 커피믹스로 위장해 들여오려던 20대 필리핀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7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군납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이들은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직접 생산품처럼 속여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A씨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8일 성북구 길가에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 사진을 훼손했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천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는 댓글을 두 차례 작성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