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 동료 수감자를 식판으로 때린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교도소에서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중 캄보디아로 출국해 소재불명이 된 상태였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대법원 제3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배우자 B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 선고. A씨는 2020년 의약품 판매업체 관련 자문위원회 신청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실형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종중 땅 매각 대금을 남성 종원끼리 나눈 A씨 등 60대 남성 3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들을 배제한 점을 지적했고, 종중 계좌로 돈을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4일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