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복도에서 이동 중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의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29일 인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전광판에 무단 접속한 3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과 네일샵 전광판의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모욕적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띄우게 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등록 고리 대부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2. 22.경부터 2024. 9. 19.경까지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제 상대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경찰·법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5억 65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782만3천25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