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한 교회 헌금함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헌금 봉투를 꺼내 202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간판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은 딸과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10대 딸의 머리를 때리고 80대 부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2022년 12월 직원들에게 맞았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를 법적 기준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통 단속 중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오토바이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를 사고판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4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사 경남 일대에서 판매했고,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한 A씨 등 16명에게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만~100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촬영업소로 위장해 도박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에게서 15%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제2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이미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1심·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유실물센터에서 금품을 챙긴 A씨(40세)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서 파악한 정보로 담당자를 속여 2023년 6월~2024년 7월 5차례 상품권, 현금, 금팔찌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은행에서 비닐봉지를 씌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시민과의 몸싸움으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