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재활용 수거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A씨(50세)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인도에서 후진 주행 중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51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1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편취한 30대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 벌금 1,0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간음한 A씨(30대 남성)에게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중순쯤 잠자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공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사건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집주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충남 예산군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 카페 사장·직원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카페를 찾아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재원 작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불법 영업 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재원 작가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