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선고.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줄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A씨(60대)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갈취한 A군(18)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보호 처분과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 노사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지 않은 A씨에게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4분기와 2022년 2~3분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0대 남성 A씨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고, 재판부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식점 리뷰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현이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농장에서 술자리 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숨지게 했고, 이후 상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만취 운전 후 보행자 사망·택시운전자 상해를 내고 도주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으며, 추격한 택시운전자도 들이받고 달아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은 축협 조합장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월 축사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쪽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생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차량과 학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살 내기 전에 말해"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중개보조인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