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씨(5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사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인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채무 탕감과 7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7023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건물 임대인 B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786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설치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론조사 역선택을 권유한 민주당 당원 A씨(50대)·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역선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마약 밀반입 조직원을 모집·관리한 A씨(40대)에게 특가법(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2억40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지게'와 '드라퍼'를 모집·관리해 필로폰 약 2.403㎏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거리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정 의원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