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동업자를 감금·폭행한 A씨(43)에게 공동공갈·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41)는 징역 10개월, C씨(4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에게 신용카드 자금 융통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긴급체포 때 압수한 증거와 임의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정 의원 측은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69세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어린이집 공동 운영을 미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며 4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아산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택형 판사는 전직 대학 사무국장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외고생들이 세미나 행사 준비를 도왔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지난 1월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7200만 원 상당 귀금속 6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정자에 누워있던 10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무심코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집회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49명 참석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