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현대차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60대)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업무용 노트북의 차량 성능시험 기술자료 파일을 개인 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업로드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친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주차 문제가 불거진 다방 입구에 취두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약 10분간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27㎞를 운전한 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협박한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4차례에 걸쳐 약 2억4700만 원을 횡령하고, 고소를 당하자 회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조직원 지시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4287만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5)에게 징역 1년 8월, C씨(64)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의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45억 31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