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대마를 재배·매매·흡연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까지 양구의 주거지에서 건조대마 약 755.6g을 소지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음주 뺑소니로 30대를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 대학생)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SUV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탄 30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재판부는 5천만 원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2차 사고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 40분께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경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1년 10월과 1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 C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모친에게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대보증금 총액을 적게 고지한 중개사 A씨·중개보조인 B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만원 선고. 이들은 2021년 2월26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3억9000만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고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공인중개사 A씨 등과 중개보조원들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중개보조원들은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오피스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공인중개사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법정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고리대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았고,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을 폭행하고 마약 관련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며 5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3-3형사부는 음주 과속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51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59km로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지고 동승한 친구가 크게 다쳤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공갈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와 영덕군에 정보공개 청구와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