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5단독, 견인차 업체 대표 A씨에게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한 뒤 견인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별 벌금 1억~2억 원,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상고장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식당 블로그 리뷰에 글을 쓴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에어컨 수리 중 불을 낸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강남구 아파트에서 실외기 배관 용접 중 불을 내 7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