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2부, 허위사실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판슥(김민석)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반년에 걸쳐 허위 내용 영상을 공개하고 특정 구독자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6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청주시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선거캠프 관계자 A씨(60대)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새마을부녀회 동별 회장 12명에게 약 23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용산역 선로를 횡단해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30대 미얀마인)에게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구내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 지연 운행을 일으키고 제지하던 역무원 2명을 밀쳤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박경호·송활섭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경호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여성들에게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30대 A씨·B씨에게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 정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당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23년 9~10월 밤 시간대 두 차례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기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 측은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 2부,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