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과 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60대)에게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과실이 없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이며,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반 의약품인 종합 영양제를 1통당 4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어치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씨는 검찰 불기소 후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같은 형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 입영한 28세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료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들의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가운데 4개로 소액결제를 해 800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신도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1심 징역형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억이 형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주입했다는 혐의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 부인 B씨와 C씨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