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 업주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주문제작이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품을 판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새만금 태양광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 쓰러진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90대 친모를 시신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기도박을 시도한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선고했다. 중간 간부·딜러 등 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후임병을 괴롭힌 A씨(23세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제하던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 부인과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보관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은 시속 79㎞로 운전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