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을 숨기고 좌표를 공유해 판매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양수기함과 수도 계량기함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숨기고 좌표를 공범에게 전송했으며, 합성대마는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8~2021년 회사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대표 측 후원조직에 3억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관련해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날 오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음주 뺑소니를 낸 A씨(63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고령군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태국 국적 남녀가 탄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재판부는 반성과 유족·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A씨(60대 남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73억여 원 상당을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감금·강요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10대 여자 후배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사고판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 앞길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90만원에 판매했고,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40만원에 거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