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5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SNS 글 등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A씨(51세 남성)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실에서 시너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부탄가스가 폭발해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한우를 대접한 원주시의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직원 출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여성)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부산대 앞에서 학생 200여명의 시위 때 선동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졸피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채권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철제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 협력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 700만∼1천만원 선고. 2021년 5월 온산제련소 메탈케이스 안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조종하다 동료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로,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시동키가 방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