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시민사회단체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실명이 담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박 회장은 2022년 체육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식사 대금 결제와 고기선물세트 제공 등 향응을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건보공단 로비 점거를 주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 선고.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장 동료 A씨·B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 1천292만원가량을, B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회에 걸쳐 1천268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 추징 1억1200여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잠정조치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고,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콘서트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3세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400m가량 뒤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누범기간 식재료를 훔친 A씨(51세)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경산, 경남 밀양 등에서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회삿돈을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급여, 퇴직금 등 총 5억 940여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