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예비역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고 흙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자녀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과 함께 교사를 밀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필로폰 밀수입·유통에 관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시가 4950만원 상당 필로폰 495.1g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우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 JMS 총재 정명석에게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수근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수근은 2023년 12월 남양주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아리 회장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342만6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 4-3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6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