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폭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 등 3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대로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공범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를 추행한 혐의이며, 3명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방과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약 1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불법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다 업주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했고,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

부산고법 형사2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친분을 쌓은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