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6월~5년과 400~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영수증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번 19억90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A씨(33세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B씨와 공모해 신분증과 유심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A씨(45세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이웃 부부의 집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제조회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집행유예,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한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반출하고 약 2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6년 6월과 400만~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고 상품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백승규 창원시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백 의원은 허가 없이 그린벨트 토지 1804㎡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농협 조합장 A씨(68)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제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게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계약 해지 후인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념주화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