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전남 나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택에서 부인을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약 9년간 4333차례에 걸쳐 급여 2억 4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8월 4일 초등학교 정문·후문 설치공사 중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대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28·여)에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피해 여성 2명에게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부 법정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흉기를 휘둘렀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BJ 자택에 침입한 A씨(남성)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청탁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브로커 청탁을 받고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상품권 환전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최상위 모집책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공범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5년,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김문수 의원에게 자체 여론조사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