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1년 3000만 원과 2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이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A씨(57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게시 시간은 5분이었다.

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병원 공금을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2023년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공금 31회, 총 4억 9000여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 '별풍선' 구매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2년 5월 30대 근로자가 성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직 경정 A씨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코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온라인 게임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공제회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쓴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공제회의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돼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장애인 부모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14명의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5억원 공탁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