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서창수 의왕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작업한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도급회사 C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하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8)에게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범행했고 이튿날 새벽 커피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둔기로 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작년 2월 4일 새벽 술자리에서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윗집 10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관문에 담배 냄새를 따지는 쪽지가 붙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