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400여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A씨(62·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보험료 대납과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소파를 훼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뒤 경찰관을 발로 차고 소파 매트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전 이장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식당에서 마을 주민 40여 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욕설했고, A씨 측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양주시 산지와 농지에서 허가·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고, 앞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데크를 추가 설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붙어 지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붓고,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이돌보미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만 1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 포항 군부대 위병소에서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