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안전 인증 없이 BB탄 총을 수입·판매한 A씨(20대)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 대상 BB탄 총 44정을 불법 수입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8월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모욕·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게 상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적응장애를 폭언에 따른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2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5억3800만원 상당의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법원 2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4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5월 사저 앞 시위 중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2년과 추징금 10억여원·9억여원 선고.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매출액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받고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공모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 공사를 맡은 회사 간부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으며, 교섭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 비자금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5·18 허위 글을 올린 A씨(66세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 블로그에 5·18을 북한군 침투로 본 허위 내용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