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화물차와 공구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화물차를 훔쳐 타고 공구상으로 이동해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대리 작성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 등 2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물 보관창고의 현금 75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60대 사립대 교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 차례 3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투자업체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술품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동원된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식당 업무방해와 화분 손괴미수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 치과의사 A씨(4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비방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고, 영광군의 삭제·게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전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직 중 관내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1년간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버스 기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다툰 뒤 다음 달 1일 차고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