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3)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의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찾아온 여성에게 봉침을 놓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 간첩 누명을 썼던 고인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 말고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A씨(66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지난해 9월 21일 여관 1층 카운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동료 여경을 추행한 A경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