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A씨(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항소 기각, 금고 2년 유지·법정구속. A씨 등은 2022년 12월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비상대피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5명이 숨진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려준 1억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샤오미 상표를 표시한 A씨(44)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틀 뒤 지구대에서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생 A씨(23)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모기채와 라이터를 쓰고 '기절 놀이'로 후임병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 사기사건에서 허위 증언한 A씨(60대)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