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 하루 전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모의 권총으로 식당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모의 권총에 넣은 6㎜ 쇠구슬을 쏴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원농협 조합장 A씨에게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을 연 A씨(30대)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최소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