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4형사부, 운전자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원 B씨가 결재 없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됐고, 변호인이 회식 종료 시점을 들어 다퉜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상인을 위협·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형을 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유튜버 판슥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슥은 2023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 A씨를 두 차례 모욕해 기소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 A씨(29)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7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있던 중 여성 하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학력 현수막을 게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공천 면접을 앞두고 47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34회에 걸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닷새간 집에 데리고 있던 A씨(30대)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