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리고, 2019년 지인에게 1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직장 동료에게 7600여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 양도와 레고 판매 글을 올려 총 3584만원을 받아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2년 4월 벌금 3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7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그 아내를 납치·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A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현산 간부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1억원이며, A씨는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때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건설사 대표 A씨(64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 중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A씨(40대 여성 교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전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A씨(60대 기자)·B씨(50대 사회단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80만원 선고. 2023년 11월 일식당에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아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