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A씨(51세 남성)에게 사기, 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에서 홍천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기사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울산지법에서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7억 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강도·주거침입 혐의의 5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금 2114만 원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1일 경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루 전에는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속여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6월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택시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공무원 A씨(40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음식점 여사장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일간 187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