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 택배보관실에 들어가 2만4000원 상당의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을 장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래퍼 윤병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목격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소변감정서에 검출 결과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조합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공소사실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같은 병실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건설사에 펌프카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C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공사 현장에서 협박해 559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검찰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사건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음식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26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너클로 시민을 폭행한 A씨(28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산시청 상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