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외국인을 불법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성서공단 등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물리력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2부, 군수 동생을 내세워 곗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계 10개를 운영하며 계원 2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아지에 침을 뱉고 견주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쳤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15차례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14차례 2800만원만 인정했고, 검찰이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원주 단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대구 서구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에서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